투자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R&D자금도 일종의 공적 투자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3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익률은 높아야 하고 리스크는 적어야 하며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와 공공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또 다른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바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R&D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투자의 주체가 된 국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R&D과제의 파급효과에 있어 정부의 명분을 세워주어야 투자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적 수입대체 효과가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며,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투자자인 국가의 명분에 대한 효과로 연결지어 표현하는 것이 투자자의 공감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파급 효과를 설명할 때에도 막연히 높다거나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표현해야 투자자의 공감을 더욱 이끌어 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화'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입 대체 효과가 높다라는 표현보다는 한 해에 어느 정도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만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15년도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관의 32.3% (63,849km)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9%인 약 6억8708만톤의 수돗물이 매년 소실되고 있어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연간 6,05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전 국가적으로는 연간 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래된 통계이지만, 1992년도에 당시 동력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집에서 한 등 끄기를 제대로 이행하면 연간 1,058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 우표 1장이 100원이었고, 요즘 우표 1장이 380원이니 단순 계산상 한 집 한 등 끄기의 효과가 최소 연 3천억원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간 전국 합산 통계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 효과를 통화로 환산하여 최소 1천억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겨우 눈을 돌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R&D과제의 수입대체효과나 비용절감효과, 수출신장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연간 전국 단위 환산 수치가 각각 최소 1천억원 이상 수준은 되어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효과를 1천억원 이상으로 매긴다면 심사위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 효과를 합산해 보게 되는데, 정말 특정 R&D과제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 R&D과제 아이템을 쉽게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R&D과제 아이템의 파급효과를 설명할 때, 그 각각의 파급효과 가치를 최소 1천억원 이상의 통화 가치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전략을 우리 KOTERA에서는 가치(Value) 전략 또는 '1천억원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