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R&D 과제 중 해외 수요처 납품을 전제로 개발하는 신제품에 대하여 그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중기부의 해외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면 G등급 이상의 해외 수요기업 신용등급 확인서와 신제품 납품(수출) 관련 계약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OU, LOI, 수출(구매)계약서, PO 등의 문서가 필요하며, 이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PASS 입니다.
[PASS] P= Period / 계약 기간의 분명한 명시
PASS의 P는 Period로, 계약의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때 유의할 사항은 납품시기가 과제개발 기간 2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발이 완료된 후에 납품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납품시기가 개발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미 개발된 제품으로 오인 받을 수 있고 신제품 개발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품일시는, 개발이 완료된 후 3개월 ~ 6개월이 되는 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 범위를 정하여 납품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개발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까지 납품이 진행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납품의 차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마지막 납품을 진행하는 기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PASS] A= Amount / 계약기간 중 납품 총량과 총액도 분명하게 명시
A는 Amount 입니다. 계약기간 중 납품하는 총량과 총액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중기부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과제는 정부지원금의 300% 이상 납품이 최소 규정이고 전략적으로는 500% 이상 정도 규모의 납품 조건을 계약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품 대상 제품이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SW나 솔루션인 경우에는 최소 납품금액이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이지만, 전략적으로 300% 이상 정도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품 총액의 표시는, 1회 납품 또는 차수별 분할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이 5억원이라면 1차 납품대금을 25억원으로 해도 되고, 5차로 분할하여 각 차수당 5억원씩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PASS] S= Spec / 해외수요처가 납품받는 제품의 성능요구사항 명시
세번째 S는 Spec으로, 해외 수요처의 납품받는 제품에 대한 성능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납품되는 제품의 특정한 성능이 항목별로 정리 및 명시되어야 하며, 성능에 대한 검증방법 및 절차와 그 시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유의할 점은, 개발하는 제품의 성능과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제품이나 기존 거래하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PASS] S= Shipping / 선적방법, 인도장소, 비용 지불처 등 명시
마지막 S는 Shipping으로, 선적 방법과 인도 장소, 운송비용 지불처가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무역거래 인도조건이 EXW(공장인도조건)인지, FOB(본선인도조건)인지, CFR(운임포함 인도조건)인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인지, DDP(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4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수출 관련 계약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한가지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고 오늘 설명드린 PASS 전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